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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48

소상공인, 중소기업 정의 및 구분 1.소상공인, 중소기업 구분 기준 중소기업(중기업,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산업분류 기준으로 주된 업종별 매출액과 상시근로자 고용인원수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2.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정의 2021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문을 보았다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의한 소상공인이라 되어있습니다. 다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보면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2023. 9. 9.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1.신청기간 2022년 기한 후 신청:2023년 6월 1일~11월 30일까지 2023년 상반기분:2023년 9월 1일~9월 15일까지 2.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선택) (1)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1)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인터넷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3)홈택스(모바일앱).. 2023. 9. 8.
2023년 중위소득 개념과 중위소득표 1.중위소득 개념 중위소득은 정부 복지 지원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의미합니다.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현 정부의 정책기조인 저소득층에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것에 바탕을 두고 2022년 기준 중위소득보다 4인 가구 기준 5.47 증가한 금액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중위소득은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하고 소드 규모 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50번째 사람의 소득으로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발표합니다. 정부에서는 이 중위소득을 토대로 매년 8월 1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의견을 거쳐 각종 경제지표를 반영한 국민가구 중간값을 발표하는데 이를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중앙.. 2023. 9. 8.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 및 금리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교육부 및 한국장학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학부생,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1.지원대상 (1)대출대상 교육부 또는 한국장학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또는 입학(편입학 포함)하는 학부생 및 대학원생(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 과정* 이수 중인 자 포함) * 전문기술석사는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학위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학원생으로 분류 및 기준 적용 (2)학부생 지원 기준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이면서 만 35세 이하 학생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 및 자립준비청년 학부생의 경우 소득 무관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 이하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신입생, .. 2023. 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