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제도와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 제도는 무엇이며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가요?

 

1.원천징수 제도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국가(국세청)에 직접 납부하지 않고,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국가, 법인,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포함)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

 

2.원천징수의무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 법인에게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

 -이자·근로·퇴직·기타소득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가 없는 개인>원천징수의무자

  ●사인간 금전거래는 이자소득, 경품 당첨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

  ●뇌물은 기타소득에는 해당이 되나 원천징수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는 개인인 경우>원천징수의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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